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막

여·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사드 배치 등
여러 현안 놓고 총력전 펼칠 듯...격돌 예상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20여년 만에 맞는 여소야대, 3당 구조 속에서 여야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1년여 앞둔 만큼 여·아는 초반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 기세다.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여·야 3당의 목표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현 정부의 레임덕을 막고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소야대 환경을 이용해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등 상임위별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데다 각종 의혹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상임위는 물론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정부 정책들을 비판하며 입법주도권을 가져오는 한편 정권 차원의 각종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 돼 당일 처리됐다. 하지만 올해는 12월 1일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나 추경안 처리 시한을 정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연장 문제와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누리과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 문제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백지화됐다.

이렇다 보니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추경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