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긍정’보다 ‘부정 평가’ 높아

＜b＞박병석 의원, 통일부 대북정책 여론조사 보고서 입수

통일 준비 최우선 과제, 교류 재개 통한 ‘남북관계 개선’＜/b＞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대북 강경대응 평가는 긍정(64.6%)이 부정(30.3%)보다 월등히 높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의원이 입수한 ‘통일부 대북정책 관련 2016년 2분기 국민 여론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북정책 평가는 긍정(45.9%)보다 부정(46.9%)이 앞섰다.

지난해 3분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이슈’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보다 높아진 것이다.

40대 연령층의 부정 평가가 전 분기 대비 4.2%p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북 강경대응 평가는 긍정 64.6%, 부정 30.3%로 지난 1분기보다 긍정은 3.4%p 높아졌고, 부정 역시 6.8%p 하락해 긍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대표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가는 소폭 하락했다.

2013년 2분기에 찬성 의견이 82.0%로 정점을 찍었지만 하향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3분기 76.5%, 4분기 71.4%, 2016년 1분기 65.1%, 2분기 62.1%로 낮아졌다.

반대 비율은 올 1분기부터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간 신뢰형성에 회의적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79.2%로 조사돼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준비의 최우선 과제로는 ‘남북관계 개선’(31.6%)과‘국민적 공감대 확산’(3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됐다.

‘지원해야 하는 대상’ 응답자가 18.8%에 달해 전 분기에 비해 5.7%p 상승한 반면,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은 16.7%p로 전 분기보다 2.7%p 낮아진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강경한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 대화 채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제재는 유지하고, 별도로 대화와 교류에 나서는 투트랙 정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종합보고서는 통일부가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대북정책 관련 자료로, 통일부는 분기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