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흡연 갈등’ 해소될까?

주민 동의 얻으면 ‘금연구역’ 지정가능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후속조치 완료

계도기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단속

아파트 내 복도ㆍ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단속은 6개월간의 계도ㆍ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령은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시ㆍ군ㆍ구에선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ㆍ군ㆍ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 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이고 이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