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구민이 낸 세금, 구민 위해 아껴야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하고 구민 궁금증 해소하기 위한 조직 1년간 공사 등서 10억 절감… 올바른 감사방향 자부, 깨끗한 행정표본 자리매김할 것

[대전 시티 인] 대전 서구 감사위원회 김병식 위원장 인터뷰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것이다. 대전 서구는 이러한 궁금증과 의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는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항시 감독하며 절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조직이다.

원가 계산과 공법 선택, 설계 변경 등을 재차 검증해 혈세를 아끼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출범 후 1년 동안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비,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비 등 240억에 달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독했다. 그 결과 55건의 공사에서 9억원의 불필요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고 40건의 용역비와 물품 구매비에서 1억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아낀 예산 10억원은 다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이다. 출범 1년을 맞아 김병식 감사위원장에게 지난 1년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직기강 확립 일환에서 '감사위원회'가 나왔다고 한다. 부연 설명을 해달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주 들어 익숙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공무원 관련 비리와 부정은 끊임없이 뉴스를 타고 있다. 어쩌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른바 관례로 치부하며 이뤄지는 옳지 않은 행위도 있을 것이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원회 기치가 '멸사봉공(滅私奉公)'인데 무슨 의미인가.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 일한다는 뜻이다. 바로 일백만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공직(公職)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을 총칭한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라고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 규범과 청렴결백을 요구한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자 멸사봉공해야 한다는 뜻에서 정했다.

-서구 감사위원회를 소개해 달라.

▲우리 서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 참여형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8월1일 출범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구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자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종전에는 공무원 신분인 감사요원이 내부결재에 의거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분결정을 했다. 감사위 출범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인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감사관련 주요사항들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감사위원회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 다름아니다. 현재 3등급인 서구의 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이다. 사실 감사위 설치는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며 취임 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여기에서 수석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토대가 됐다. 이런 좋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단체장의 특권 중 하나인 감사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독립적인 감사위는 단체장도 예외 없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이고 정착해야 한다. 윗물과 아랫물이 모두 맑아져야 국민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 우리 서구에서는 분기별로 청렴진단의 날, 명절·연말연시에는 청렴적색 주의보발령,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와 연 2회에 걸쳐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한다. 또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23명을 주민옴부즈맨으로 위촉, 지방행정의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 감사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 부터 올 6월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청렴구정 운영'한다며 '부패방지 공직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감사위의 인원 충원과 전문성 강화 등 선결 과제도 있다. 그럼에도 감사위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앞서가고 있으며, 방향 또한 올바르다고 자부할 수 있다. 과거 결과 중심(처분위주) 감사가 아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행정지원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서구행정, 기초 지자체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 바란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