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제3세션서 자유무역체제 강화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교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초한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며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 “문제의 핵심은 자유무역 자체가 아니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이는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확대로 이어져서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론하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기에 발효시켜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그 밖에 세계 교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호혜적 방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저우(중국)=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