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예산 급증 불구 30~40대 귀농가구 감소

＜b＞최근 4년 새 예산 6배 늘어, 30~40대 귀농가구 30% 그쳐＜/b＞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이 급증했지만 30~40대 귀농가구는 30%에도 못 미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석창(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은 239억70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40억4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185억원, 2014년 197억원, 2015년 209억원 등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전체 귀농가구 중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30~40대는 오히려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1959가구로 2012년 1만1220가구보다 6.6% 증가했지만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지난해 1150가구로 2012년보다 142가구(11.1%) 감소했다.

40대 이하 귀농가구도 2012년 2766가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95가구로 371가구(13.5%) 줄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농촌의 부족한 핵심인력 육성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 상황에 대해 귀농·귀촌가구의 준비 부족에 따른 정착 실패, 지역 주민과의 갈등, 창업지원·농지·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충분한 정책자금 지원 미비 등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729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5780만원보다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30~40대의 귀농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농림부도 시인한 셈이지만 사업체계 보완이나 개선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부는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내실 있는 조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실버타운 사업이 아닌 만큼 과감하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