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관 '한자리에'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7일 대전 특허법원서

전 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7일 오전 10시 대전 소재 특허법원에서 열린다.

‘법원, IP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IP5 국가인 미국의 특허소송 중심 법원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론 클락 법원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의 IP 전문 법원 판사들이 참가한다. 이들 법원은 대부분 세기의 특허전쟁이라고 불리는 애플, 삼성 사이의 스마트폰 특허 분쟁의 전장이 됐던 곳이다.

제1세션인 ‘특허법원의 미래’세션에서는 IP 분쟁의 글로벌화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기업, 다국적 기업과 관련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어로 재판하는 국제재판부의 설립과, 연계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의 지역통합법원의 필요성과 아시아통합특허법원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허소송 관할 집중, 특허소송 심리매뉴얼 제정 등 특허소송의 획기적인 변화상과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이 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IP 분쟁해결 모델 마련에 관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Brexit)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게 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유럽통합특허법원의 향후 진로를 듣고, 통합특허법원이 유럽과 세계의 특허분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아시아 경제권에서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박형준 특허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글로벌 IP분쟁 사건의 증가와 IP분쟁의 세계화로 각국의 IP 법원들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IP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세계 IP 법원 사이의 협력과 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