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학교급식 사고 대책없나

[학교급식 사고, 대책 없나] 하. 학부모 안심할 대책은?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축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왔던 기존 입찰방식의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입찰이 품질기준이 아닌 가격기준으로 하다보니 기존 급식업체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입찰을 받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싼 것을 찾아 학교에 공급해왔다. 이것은 급식업체 사장들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가격에 맞춘 식자재와 학교마다 다른 공급업체를 통해 식자재를 납품받다보니 각종 비리 문제와 위생 문제가 노출돼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이며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식자재 공적조달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시ㆍ도에 64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충남도는 광역센터를 설치했고, 부산 2곳, 광주 2곳 등은 물론 지역에서 충남도는 6개 시ㆍ군, 충북도 1곳 등이 설치돼있다. 전국적으로 대전과 인천, 대구, 세종시만 설치가 안돼있는 상태다.

여러가지 순기능이 있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대전시에 설치가 안된 까닭은 무엇일까?

대전에서도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지 않은것은 아니다. 지난 2009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0년 9월에는 농협중앙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제안을 대전시에 한 바 있다.

시는 센터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잠재돼있다며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뤄둔 상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봉산초의 부실급식 문제부터 최근 대덕고의 급식오염 사고가 터지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최근 설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타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건희 참교육 학부모회 지부장은 “급식 전수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학교급식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례안 개정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가져야 할 것 같다”라며 “예산문제와 이해관계 문제등이 걸려있는 만큼 풀어야할 해결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