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형 기능개편 등 제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 갑)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수영 전문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은 단기적 개편안으로 ▲지방분권형으로서의 도 지위 강화와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제시했으며, 장기적 개편안으로 ▲도를 대신한 광역행정청의 설치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정문기 교수는 “지역과 국가의 발전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방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지방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대 김태환 교수는 “이수영 전문위원이 단기적 개편방안으로 제시한 주민자치회의 운영모델은 오히려 현실에서 사무의 중복과 비효율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운영모델 구축의 주체도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에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