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100만 명 육박…취업후 상환 가능자는 30%도 안돼

취업 후 상환 가능 대출자는 28.4%에 불과
취업자 70%는 연봉 1천 8000만원정도도 안 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이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학자금 상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교문위)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수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97만명으로 지난 2012년 52만 명과 비교해 85%나 증가했다.

대출 잔액도 2012년 3조 1000억원에서 2016년 6월 말 6조 5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상환유예 기준인 연 1865만원 미만인 대출 취업자가 지난해 71.6%로 집계됐다.

취업을 해도 저소득으로 상환이 유예된 대출자는 2012년도 68.7%에서 2013년도 74%, 2014년도 72%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1.6%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연봉 34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취업자 중 2015년 84.6%에로 집계됐다.

대졸자 취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취업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체 학자금 대출자도 100만 명을 육박했으며 대출액은 1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 2000억원에서 2015년 83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생활비 대출은 2012년 3142억 원에서 2015년 5318억 원으로 증가했다.

안 의원은 “학자금만큼은 무이자로 하고, 연간 1천만 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