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감 올해도 생색내기 ‘반짝 국감’에 그칠까？

▲ 사진=연합DB

출연연, 미방위 의원들 요구자료 작년과 달라진 것 크게 없어

출연연 기타 공공기관 제외 등 굵직한 의제 밀릴까 우려

노조 “생색내기 국감 되지 않으려면 후속조치도 중요”

올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생색내기 ‘반짝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학생연수생 처우 개선 등 처리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일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출연연 일반 현황 또는 자극적인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 및 직할 기관 국감은 내달 4∼5일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6월부터 이어지고 있다”면서 “요청자료는 대부분 작년까지 나왔던 출연연 인원, 내부감사, 징계, 기술이전 수, 논문 수, 기술료 등 출연연 현황 관련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연구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청은 올해도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요청 자료 중 연구현장을 개선하고 살피기 위한 질문은 찾기 어렵다”며 “자료 요청 건수는 왜 이리도 많은지 의원마다 대량의 비슷한 자료 요청해 일상 업무를 보는데도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국감 시즌마다 자료는 쏟아지지만, 실제 국감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이슈 한두 가지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학생연수생 처우 개선, 부실 출연연 분원 처리 등의 처리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출연연의 단기적 성과 현황을 묻는 기술료, 논문 수, 기술이전 수, 중소기업 지원 수나 자극적인 이슈인 연구자들의 비위 행위 등의 이슈가 두드러지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출연연 한 고위 관계자는 “감사를 받을 거면 이왕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피감기관인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이슈가 아닌 심도있는 국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신명호 정책위원장은 “국회의원 개인의 인기를 위한 반짝 국감 등도 지양해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감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여부”라면서 “국감 이후 규정이나 예산 배분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