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징수되는 대학 입학금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대학들, 2만~100여 만원 징수 불구 사용처 밝히지 않아

대학들이 명확한 근거와 산정방식 없이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사용처 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대학의 쌈짓돈이 된 입학금을 없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교문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01개 대학의 최근 3개년 대학별 입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 올해 학생들에게 징수한 입학금은 평균 60만1840원에 달했다.

입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7개교에 불과했으며, 입학금은 적게는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에서 많게는 103만4000원(고려대)으로 무려 50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학금은 경기 지역 대학이 평균 76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76만원, 울산 68만7000원, 경북 6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59만5000원)은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높았고, 충남(58만3000원) 7번째, 충북(56만9000원) 8번째, 세종(50만원)이 10번째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의 평균 입학금 35만원(대구)으로 가장 높은 경기 지역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입학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개 대학은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과 1년 등록금을 합하면 신입생이 한 해에만 납부해야할 금액이 900만원에 달한다.

전재수 의원은 “대학 입학금이 지금처럼 깜깜이로 천차만별로 징수되는 것은 부당하다” 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불공정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 입학금 관련 국회에는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