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관학교 돈 먹는 하마? 국내외 창업 지원 성과 없다

김병관 의원 “정부 주먹구구 창업방식 개선해야”
국내창업 290억 투입했지만 창업률은 25%미만
해외창업 578명 가운데 31명 성공… 심각 수준

▲김병관 더민주 의원.

290억 예산을 들인 소상공인사관학교의 성과가 미미하다. 2015년 사관학교 교육생 448명 중 실제 창업을 한 인원은 겨우 110명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분당갑) 의원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자료에 따르면 창업 2년 후 대표적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은 도소매업 42.5%, 숙박음식점 39.5%, 개인서비스업 47% 등 총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과정이 쉽지 않고 자리잡기가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현실 지표다.

해외창업 지원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공단은 2012년부터 매년 10억 원 내외 5년간 총 41억의 예산을 들여 578명의 해외창업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5.4%에 불과한 31명이었다. 창업에 성공한 31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폐업했고, 1명은 사업 보류중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예산 대비 창업률이 낮고, 창업 이후 성과 측정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불분명하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