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외도피 범죄자 중국으로…매년 증가”

최근 5년간 2300명 넘어

최근 5년동안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만 39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한 도피처로 급부상했다. 2014년까지는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기죄가 가장 많은 760명, 이어 업무상 횡령 174명, 마약류관리법 130명, 병역법 53명 순으로 집계됐다.

박주민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