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검토

시의회, 중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처리

시민단체 26일 권선택 시장 면담 요구로 압박

자체 추진 비용 부담 느끼는 시, 외통수 빠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전시가 진퇴양난에 처했다.

대전시의회가 시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 여부를 묻기도 전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기 때문.

사실상 시가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의회에서는 거부의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시의회는 20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김동섭 의원(유성2)이 대표 발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채택된 결의안에서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와 사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민공청회와 데이터 공개도 없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눈앞에 두고서야 사업 실체가 드러나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수도요금이 급등하는 재앙을 막고 수질개선과 시민의 차별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도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시를 압박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논평을 내고 “권선택 대전시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돗물 민영화’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더 좋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 상수도 정책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6일을 권 시장과의 면담일로도 요구했다.

안팎에서 체면을 구긴 시가 상황 타개를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로서는 민관투자심의위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하기란 어렵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민간에서의 투자 제안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시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기자들과 만나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비는 필수”라며 “민간투자로 하면 3년이 걸리나 시 자체 재정으로 하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시가 민간 투자를 매력적인 카드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본부장은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이번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질 좋고 값싼 물을 공급한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관투자심의위에서 투자 사업을 진행키로 해도 결의안을 통해 사업 중단을 요구한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는 외통수에 빠진 형국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