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양산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안 없나?

열악한 대학들 대부분 계약직 채용

사업 수행 도중 중간에 탈락하면 계약기간 남아도 해지 불가피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계약직 직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줄세우기식의 평가 방식에 이어 계약직 양산까지 불거지면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BK21 플러스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총 9개 사업으로 1조500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대학들은 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K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 정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3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사업기간이 3~5년 등 한시적인데다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직원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9개 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방침 발표하면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도 예고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채용되는 순간부터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육부가 CK사업 재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전에서는 충남대 2개, 한남대 1개, 배재대 1개 사업단이 탈락했다.

A대학의 경우 평가에서 탈락한 사업단이 해체되면서 계약직 모두 학교를 떠났다.

A대학 관계자는 “직원들 모두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9월에 사업단이 해체되면서 남은 계약기간의 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었다”며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 끝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대학 교수는 “등록금은 동결되고, 인건비는 증가하면서 대학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대학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내년 9월 유사사업)통합을 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내년에는 LINC사업과 ACE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