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11조 2000억원 투입

11만개 이상 조성목표… 사상 첫 3년 연속 10조원대

국민안전, 민생관련 등 공무원 1만 2000명 하반기 채용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7일 국회제출 여소야대 ‘변수’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 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민간 일자리 3만 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야당들이 추경안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추경안 통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첫 3년 연속 10조원대다.

예산안 세부적으로는 직접 지출 7조 7000억원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4조 2000억원, 일자리 여건개선 1조 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안정 2조 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 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 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생겨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 지급한다.

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이 늘어났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포인트(p)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