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시도지사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준비필요”

안희정 충남지사, 경제권 중심 광역지방정부 구성 논의 필요성 촉구



중부권 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자신의 목표라고 주장해온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제권을 중심으로 광역시도를 인구 500만명 단위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경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모인 가운데 협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발언이 나온 만큼, 중부권이 중심이 돼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각론에는 시·도지사마다 차이를 보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이 지난 2010·2014년 두 차례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광역경제권 구축을 내세웠던 것을 상기시킨 뒤 경제권을 중심으로 광역시도를 인구 500만명 단위로 통합하는 연방제 분권 국가 수립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광역지방정부 구성안을 국회가 논의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제안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또 “인구 500만 내외의 지방광역정부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정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더욱 실질적인 지방광역정부로서 기능 할 수 있는 통합·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재 시·도지사협의회가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반드시 마련돼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조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특히 “중부권은 그동안 수도권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소외됐던 곳”이라며 “허리가 튼튼해야 바로 설 수 있듯이 허리인 중부권이 튼튼해지기 위한 균형발전도 이뤄져야 한다”고 부언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를 지방분권의 테스트베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가 돼서 전국에 봉사하는 도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달이면 시가 착공된 지 10주년이 되는 달”이라며 세종시의 본 취지였던 지방분권 실현과 국토균형발전 의미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제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서울 중심이 아닌 동서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내륙 동서 통로 구축의 필요성을 내세웠고, 김관용 경북지사는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적 접근을 바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라며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개헌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강우성·내포=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