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투기꾼 잡다 2030 청년 잡았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혜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펼쳤다.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아 있고 아직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좋지 않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25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78% 상승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세금 등에 의한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며 '정부 실패'를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은 대출 확대보다 강력한 집값 부양정책을 시행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거의 안 내도록 했다. 사상 최저 금리로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해 주택투기수요를 부추긴 꼴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로 규정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사실 올바른 방향 설정이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정책에 왜 실패했나? 투기세력이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다주택자의 대부분은 이런 투기세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2만7787명이 56만597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투기자'임에도 이들에게 세금 특혜 유지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투기의 가장 큰 원동력인 초저금리와 세금 특혜를 유지하고 확대한 것은 투기꾼 잡겠다는 대책이라기엔 부족하다. 결국, 투기꾼 잡겠다는 대책이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2030 청년들 잡은 대책이 됐다. 부동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26번째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아닌 제대로 된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