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강경투쟁 불사할 것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운영위원장조차도 선출하지 못하고 빈껍데기 임시국회로 끝나고 말았다. 분노와 허탈감, 비통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7월부터는 여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대선 일정이 돌입하는 관계로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약속과 신뢰, 예측가능한 정치의 실종이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이미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147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였다. 또한 여야 합의로 올해 2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며, 여야가 모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에서, 마지막 절차인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아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4월 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운영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 교체로 인한 운영위원장 미선출로 인해 소집되지 못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여야 거대정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이 교착화되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운영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 대한 실망도 크고, 정치에 대한 불신도 크고, 역부족에 대한 자괴감도 크다. 그렇다고 대책도 없이, 선언으로만 외치며,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는 것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세종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로 공약을 제시한 이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같이 수많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백지화의 순간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난 세종시이고, 세종시를 지켜낸 것도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인과 국민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대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각오로 다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6월 임시국회까지가 1단계 운동으로 합리적 요청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총동원하여 강경투쟁도 불사하는 2단계 운동으로 기조를 전환할 것이다. 세종시의 모든 단체와 세력을 총망라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충청권 나아가 전국적인 연대를 강화하여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킬 것이다.

만약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속된다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와 같이 560만 충청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불발에 여야는 네탓 공방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성과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장 미선출과 국민의힘의 입장의 모호함을 탓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단독처리의 전례를 언급하며 의지 부족을 탓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 및 로드맵을 제시하면 되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의해 노력하되 단독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면 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기다려 볼 일이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