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네거티브 전략의 포기와 ‘흑묘백묘론'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박철환 변호사

최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국민은 선거기간에 많은 후보들이 치열하게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공약들을 알리고 정치신인들의 참신한 공약을 듣기를 원하지만 기성 정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번에 가장 많은 선거 관련 전략 혹은 대표할만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지역과 정당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씁쓸하게도 '네거티브'란 단어였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은 선거후보자가 자신의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자의 비리나 약점을 공격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선거전략을 말합니다.

분명 우리 국가와 사회와 지역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이후 피폐해진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청년들의 사회정착과 문화생활을 지원해 줄 정책, 자칫 장기화 된 경기침체가 될지 모를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부양 관련 거시적인 정책, 지역 내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유치 등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기할 시간도 기회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위의 정책과제들을 단기간에 시행착오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대전, 충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안일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려 노력하였기에 자치단체장 중 수성을 하려는 쪽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아쉬운 부분과 만약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과오를 바로잡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비전의 제시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신뢰가 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정을 이끌었던 세력에 반하여 새로이 정권을 창출하여 시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그간 야당의 입장에서 보아왔던 현 시정을 이끌었던 세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선거전의 방향을 정책대결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준비된 변혁을 위한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네거티브선거가 아닌 선거를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절차로써 정책대결이라고 인식하여 서로 간의 정책적 흠결을 줄이고 시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누가 수장이 될지를 불문하고 승자입장에서는 국난 수준이었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부양하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다시 활력을 줄 방안을 찾기 위해 경주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네거티브선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흑묘백묘'론 같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부양에 최적화된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원하는 것이 모든 시민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어떤 고양이가 꼬리가 잘린 고양이인지, 또 다른 고양이가 털이 빠진 고양인지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일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고양이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한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고양이임을 홍보하고 서로 어떻게 향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선거의 장, 정책대결의 장을 목도한 이후 일 잘하는 고양이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야말로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각 후보들은 시민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쌍방 간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지양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각자만의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정책경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