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6·1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다가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대선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장동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선거기간 내내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과 달리 특별한 이슈가 없어 약간 맥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여론의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공약을 국정운영의 실책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안보 위협이 증가한다면서 줄곧 반대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등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강행했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청와대 관람은 지금까지 37만 명을 훌쩍 넘는 국민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KBS 열린음악회까지 열렸다. 그동안 민주당이 우려했던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이 들거나 별다른 안보 위협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천문학적인 이전비용과 용산의 개발을 막아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선거의 이슈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를 관람하고 즐기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 와 닿지 않는 주장으로 치부될 것 같다.



또한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국정운영의 실책으로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공격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실책과 한동훈 장관의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감만 늘어나는 정반대의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줄곧 나왔던 이슈이기에 조금 식상한 면이 있어 별다른 반향을 못 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수수한 패션이나 모습,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 보여준 절제된 내조가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을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막겠다는 이유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는 악수를 두기까지 했다. 결국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과 다른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뾰족한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내부의 갈등까지 표출돼 민주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건 오히려 민주당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멋진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실망만 해오던 국민에게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발목잡는 구태의연한 야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협치와 합리적인 반대를 적절히 구사하는 세련되고 정의로운 정당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은 2020년 총선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음에도 별다른 치적이 없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내로남불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