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다시 돌아온 가짜정당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가짜 정당이 다시 돌아왔다.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다.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비례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했다. 4년이 흘렀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 받아 든 투표용지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테니, 정당투표의 1번과 2번은 또 다시 비어 있고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인 3번부터 시작하는 투표용지를 받을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은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후보 선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2020년 첫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 의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여기서 50%만 적용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의 투표결과와 국회 구성이 비슷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정치 지형은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지만 시민은 그보다 다양하다. 두 정당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시민, 보다 더 개혁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건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할 수 없기에 위성정당을 또 다시 만들어냈다. 지난 4년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보완을 위한 아무런 활동이 없던 것이 아니다. 2023년 7월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비례성을 향상시킨 제도'라고 말하며 합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시민사회, 학계, 정당 등에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보완을 위해 위성정당 방지 등 다양한 토론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제도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출현을 보고도 그 무엇도 하지 않은 결과는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게 되었고, 이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차치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선거연합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플랫폼을 이용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선거 연합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겠지만, 위성정당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동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비해 온 노력과 역사는 잊히고, 각 집단의 이합집산만이 남게 되었다.

현재 이 두 정당을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서 시민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현재의 국회는 불완전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당하고 꼼수 정당을 탄생시킨 두 정당을 심판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에도 비례위성정당이 성공하면 선거개혁은 요원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위성정당 같은 정당하지 못한 방식은 선거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시민의 투표로 깨닫게 해야 하지 않을까?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 시민과 함께 토론, 합의를 통해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렇기에 두 정당의 이기적 산물인 비례위성 정당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위성정당의 부당함을 심판하고, 국회에 더 많은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주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에 투표하지 말자고 제안해본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