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열전] 김찬훈,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치가 정답"

5% 예산 공약은 형식적 and 피동적 연구자 발상
"연구원이 중심되는 연구환경 조성이 결국 핵심"

[출처=김찬훈 후보 선거사무소]

새로운미래 김찬훈 국회의원 후보(대전 유성구을)가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을 위해선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역설했다.

김 후보는 2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약발표회를 열어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발상"이라며 "연구개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할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치가 올바른 해답"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학자 출신 정치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와 유성에서 5선을 지낸 이상민 의원이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잡겠다는 구상을 듣곤 아연실색했다"며 "연구개발비를 지출 예산에 고정시켜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연구개발비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연구개발인력도 5년간 5만 여명이 부족한 만큼 그 예산을 누가 소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마디로 5% 고정 공약은 예산 삭감이든 증액이든 국민 눈높이와 연구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정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총괄기구에서 국가적 차원의 연구과제를 기획·설계해 예산을 정하고 이를 부여하는 과정이 더욱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다. 결국 제가 공약했던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신설이 해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은 단순 예산 편성 기능이 아닌 중·장·단기 국가 연구과제 발굴,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기획하는 국가 기구다. 연구자들에게 적확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연구 낙오를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기관평가, 출연연 간 정원과 인건비 통합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연구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