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경위, "김치 수출 세계화·못난이 김치 사업 중복" 지적

충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
'김치'지원 집중 지적

제416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4일 제41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농정국에 대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해 "김치 수출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농식품유통본부를 설치 운영 중인 만큼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농식품 유통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에 명시된 정례회 횟수와 참석인원이 산출 근거와 다르다"라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투명하고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2021년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됐어야 함에도 이제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 업체만 연달아 해외 홍보·판촉을 나가는 것은 특혜"라며 "못난이 김치 사업과도 중복되는 등 김치 한 품목에 과도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농촌아이들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돌봄지원 등 농촌 돌봄 사업의 추진 방법, 운영 등에 대해 살펴본 뒤 도시농부와 관련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도시농부 수요가 충분하다면 지자체 예산 부담을 20~30% 줄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과 관광객이 많은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잘되는 곳만 지원하는 차별이 될 수 있다"라며 "활성화가 안 된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이니 이곳을 지원할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못난이 김치 축제에 대해 "못난이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못난이 농식품을 참여시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해 "못난이 상표가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상표 사용 심의 강화와 상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 "성립전 예산은 적법한 절차이긴 하나 예산 사전 의결 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성립전 예산을 집행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