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尹,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안돼”

국토균형발전 세 가지 원칙 재강조하면서도 과거 기관 이전 방식에는 회의적
“지역 산업과 경제, 특성에 맞춘 공공기관 이전 바람직… 빠른 시일 내 계획 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은 내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하고 처음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주고, 두 번째는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 정부가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나의 균형발전 3대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또 산업, 경제의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