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의료와 연금개혁 시급”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 질의답변
김건희 여사, 이종섭, 채상병, 한동훈 등
경제와 저출생, 의료와 연금개혁, 물가대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맞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은 쉴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나눠 국민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은 1시간 20여 분간 이어졌다.

▲정치 분야
앞으로 3년간 국정 기조 전환 여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을 세심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특검은 검·경, 공수처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이 아마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건데, 그걸 보고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언급했다.

총선 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바로 풀었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포함한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이 필요하다.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제22대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충실하게 논의하고, 많은 국민이 연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2대 국회와 (대통령)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치솟는 물가 관리 대책에 대해선,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몇백억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 분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설득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와 필수의료를 감안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공감과 지지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