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거수기의 끝, 대전시의회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5월 10일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끝났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 심의 및 2024년 대전시와 교육청의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 중요한 회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감소의 충격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잊은 듯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막대한 세수 펑크와 지방재정 세수 부족으로 2024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2천4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대전광역시는 공무원 단체 근무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만드는 이유는 소속감과 책임 의식,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2029년까지 7억여원의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다. 7억이 큰돈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 상위에 등장할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시작은 작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 대전시는 근무복 디자인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했고, 2천800여 명의 공무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정책 추진의 명분이 부족해보이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전시의회가 두 팔 걷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도와주는 모양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된 조례안 내용은 제7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현장 민원, 재난 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제 근무복을 지원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다.



거수기는 자신의 주관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말로 주로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한다. 대전시의회는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에 맞춰,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했다. 이 정도면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청의 하위 기관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대전시의회의 거수기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개원한 대전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여대야소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전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간담회도 부실하게 진행된 사례도 있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문회 대상 기관도 축소 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아교육비지원조례도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장우 시장이 원하는 대로 딱딱 원하는 대로 조례를 변경 해주고 통과 시켜주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물론 시의 정책에 맞춰 지원하는 것 또한 하나의 역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이 없다면 빈 껍데기일 뿐이다. 소상공인, 공동체, 청년 정책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근무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물었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의회에서 누구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문제의식 부재한 상황에서 무비판적인 조례 개정과 통과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대전시의회가 누구의 의회인지 잘 모르겠다.

오는 7월이면 개원 한지 만 2년이 되는 대전시의회는 새로운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될 지방의회는 계속해서 대전시의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인지, 비판과 견제라는 태도를 다시금 상기 할지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변화할 수 있는 시간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전 시민에게 어떻게 대전시를 견제, 감시하면서 협치 해 나갈 것인지, 어떤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야기 하는 준비를 해나가야다. 대전시의회가 거수기 비판을 벗어나, 제 기능을 회복하는 후반기 대전시의회를 기대해 본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