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머리 맞댔다

지역을 단위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려는 것이 규제완화특구다. 원래 목적대로 성장 발판을 만들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때가 됐다. 수도권이 빠진 전국 14개 시·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머리를 맞댔다.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가 이제야 '제1차'인 사실이 좀 의아하지만 지원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소통은 이뤄졌다.

특구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안착하는지, 지역 대표 혁신 클러스터로 잘 성장 중인지는 수시로 살펴야 한다. 지정만 해놓고 시들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를 기술패권주의가 에워싸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기술 개발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바이오 메디컬(대전), 자율주행(세종), 수소에너지 전환(충남), 스마트 안전 제어(충북) 등 신산업·신기술 육성은 국가 미래와도 연관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혁신·전략 성장이 진행되는지 여부도 깊이감 있게 확인할 대상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규제자유특구를 5년 전 시행한 취지부터 곱씹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 규제로 개발 인프라가 막히고 늦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규제완화특구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태어났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제도'가 되어 지연된 완화를 만들지 않도록 손잡아야 한다. 특구제도가 아니어도 규제 특례나 한시규제완화로 추진 가능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네트워크가 잘 가동하는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선다.

일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잘못돼 기업 수요에 맞지 않거나 사업 초기부터 흔들리기도 한다. 곧 1000개를 넘어설 국내 각종 특구를 보면 유사 특구제도 통폐합이 머잖아 거론되리라 우리는 예상한다. 특구 간 또는 특구 내 사업화 모델 공동 발굴로 시너지를 찾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법과 규정을 바꾸면 풀리는 더 명료한 방법도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 담당 규제자유특구의 목소리에 귀를 세워야 한다. 추진체계로서 특구협의회를 자주 열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