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안착하는지, 지역 대표 혁신 클러스터로 잘 성장 중인지는 수시로 살펴야 한다. 지정만 해놓고 시들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를 기술패권주의가 에워싸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기술 개발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바이오 메디컬(대전), 자율주행(세종), 수소에너지 전환(충남), 스마트 안전 제어(충북) 등 신산업·신기술 육성은 국가 미래와도 연관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혁신·전략 성장이 진행되는지 여부도 깊이감 있게 확인할 대상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규제자유특구를 5년 전 시행한 취지부터 곱씹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 규제로 개발 인프라가 막히고 늦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규제완화특구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태어났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제도'가 되어 지연된 완화를 만들지 않도록 손잡아야 한다. 특구제도가 아니어도 규제 특례나 한시규제완화로 추진 가능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네트워크가 잘 가동하는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선다.
일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잘못돼 기업 수요에 맞지 않거나 사업 초기부터 흔들리기도 한다. 곧 1000개를 넘어설 국내 각종 특구를 보면 유사 특구제도 통폐합이 머잖아 거론되리라 우리는 예상한다. 특구 간 또는 특구 내 사업화 모델 공동 발굴로 시너지를 찾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법과 규정을 바꾸면 풀리는 더 명료한 방법도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 담당 규제자유특구의 목소리에 귀를 세워야 한다. 추진체계로서 특구협의회를 자주 열어야 할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