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15일 대전시 등 4개 시·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행안부로부터 '충청광역연합 규약 개정안' 승인을 받았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는 최근 5월 정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지방' 명칭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뒤,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해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렸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올해 연말인 12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사무 처리도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 사무소는 규약안에 따라 세종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연합은 충청권 현안 사업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크게 교통, 산업, 환경, 관광 등이다.
초광역 도로망·철도망 구축부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지원, 첨단 바이오 산업, 미래모빌리티 부품 산업 등 주요 산업 연계와 육성, R&D 혁신체계 구축과 국제 교류 협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환경 대응체계 등 초기 계획한 사무는 약 21개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유일한 대안인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을 위한 굵직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충청권 동반 발전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다만, 완전한 출범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조속히 연합 구성원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충북도가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다.
연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각 시도에서 4명씩 참여해야 한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은 여러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8석, 더불어민주당 4석으로 의원을 확정했지만, 충북도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최근 충북 상임위에서 추천한 의원이 모두 여당이라는 이유로 안건이 부결되면서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은 교통망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처리하게 되며 6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현재 충청권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30~40% 선에 그치고 있어 이를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이끌지 관건이다.
전날인 14일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통해 연내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역협력계정 신설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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