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침체에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악순환에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 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 건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종식될 무렵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소상공인들이 불황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매출 감소세는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 당 평균 매출은 전분기 대비 4.2% 감소했고, 이익은 13%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에 빚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884조4000억원이었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92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3분기 대출 연체액은 19조3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24.5%나 급증했다.

소비 감소로 매출이 줄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지며 연체액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불황의 지표가 되는 상가 공실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4.6%, 소규모 상가 7.1%, 집합 상가 10.2%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가 임대료조차 해결할 수 없어 폐업을 선택하거나 직원을 두지 않고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전기료·배달료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대출 연장 등의 조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지역화폐와 관련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빚 굴레'에 빠지고,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역화폐 확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정책이다. 정부가 소관 사무 여부를 따져 방관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