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기존 마을안길은 담장 구조물 설치로 차단, 인근 다른 통로는 농작물로 막혀
반대편 토지도 개인 매입 후 개발 움직임에 "마을 전체 고립될까 걱정 태산"

서산시 석림6통에서 경로당으로 통하는 40여년 이상 된 통행길이 갑자기 막혀 어르신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서산시 석림6통에서 경로당으로 통하는 통행길이 사유화 되면서 주민간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서산시 수석동 석림6통에서 경로당으로 통하는 주변 길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통행길이 막히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서산시 수석동 석림6통에서 경로당으로 통하는 주변 길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통행길이 막히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충남 서산시 수석동 석림6통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통행로 곳곳이 토지 소유권과 개발 문제 등으로 잇따라 제한되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석림6통 마을회관 앞 수석동 674번지 일원 기존 통행로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집과 마을회관 등을 오가는 생활도로로 이용해 왔지만, 최근 개인 소유 토지에 블록벽돌 담장 구조물이 설치되고 차량 차고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이틀 이용한 길이 아니라 40년 넘게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해 온 길"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 16명은 지난 3월 10일 수석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통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기존 통행로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인근 다른 방향의 통행로에서도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서 농작물이 식재돼 사실상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이용하면 되지만 다른 방향의 통로까지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마을을 오갈 수 있는 길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앞으로 어디로 다녀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마을 반대편 토지에서도 개인 매입 이후 추가 개발이나 토지 이용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통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변 토지까지 잇따라 개인 소유로 전환될 경우 향후 주민들의 이동 공간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이다. 여러 방향의 통행로가 동시에 제한될 경우 소방차와 구급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평소에는 조금 돌아가는 불편으로 끝날 수 있지만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몇 분, 몇 초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행정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긴급차량 진입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구간의 토지 소유관계와 법정도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법정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단순히 사유지 여부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주민 이용 실태와 주변 도로망,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기존 생활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을 통한 공공도로 전환이나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을 검토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도로라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주변 토지의 추가 개발이나 이용 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 통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석림6통 일대 전체의 도로망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함께 수십 년간 그 길을 이용해 온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도 보호돼야 한다"며 "한 곳만 보면 단순한 사유지 문제지만 주변을 함께 보면 여러 통로가 동시에 좁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석림6통 사안은 단순히 마을길 하나가 막힌 문제를 넘어 토지 소유권과 개발, 주민 이동권, 긴급차량 진입 등 여러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길이 하나씩 사라지면 결국 마을 전체가 고립될 수도 있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을 전체의 통행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