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임대 공급 지연 정책 실효성 의문

기부채납 실효성 논란

창원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기부채납을 통한 창원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연되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시의원은 민간주택건설 사업 기부채납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주거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구정책 담당 부서 세부적인 계획이 부재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주거 문제를 결혼과 출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현 창원시 주거 정책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젊은 세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원시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신속한 실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를 품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주택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현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공약 사항이 조정 중"이라며 해당 사업을 주택정책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거 안정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연되면 시민들 신뢰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