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국가위기 극복 과 헌법 제1조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창업자 겸 회장)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요 위기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소추는 국내 정치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의 민주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분야는 2024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이는 소비와 기업 투자의 위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 조정 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시장은 2024년 12월 실업률은 3.7%로 상승하여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2025년 현재 세대 간, 성별,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과 정치적 분열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9월, 서울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에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회복, 경제 구조 개선, 사회적 갈등 해소,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국민의 기대는 2022년 5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약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약 52~54% 수준이었다.

출범 초기에는 국정 운영 기대감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몇 달 후부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7월에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후에도 다양한 요인(인사 논란, 정책 문제 등)으로 등락을 보였다.

특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은 정권초기부터 야당과 협치를 강화 했어야 했고, 탕평인사를 감행 했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특정지역 인사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스캔들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필자는 지금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권에 대한 찬반시위를 그치고, 국민들이 앞장서서 제2의 IMF와 같은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생각 한다.

야당도 거리정치를 종식하고, 국회로 돌아와 의회정치를 복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탄핵사태), 대표적으로 2명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 해야한다.

1987년 386세력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당시 386이 대한민국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탄핵중),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탄핵중),국민의힘, 민주당을 현재 각종 보선,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창업자 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