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반복되는 피해, 실질적 보상과 제도 개선 시급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의회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약 7억 t 물을 가화천 인공방수로를 통해 사천만으로 방류했다.

이 방류로 사천 앞바다는 1100t이 넘는 해양쓰레기로 뒤덮였고, 어업과 관광을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었고, 휴가철을 앞둔 관광업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가 아닌 대비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사전 환경 정비와 부유물 차단 펜스 보강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실수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강댐 설계 구조상 방류 시 사천만으로 물이 집중되는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에 배정된 2025년도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19%에 불과하며, 피해 중심인 사천은 실질적 보상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실질적 피해 보상 계획 수립과 방류 관리체계 강화,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응급복구나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재발 방지와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댐은 열릴 때마다 물만 흐르고, 사천의 고통은 매번 남는다.

피해의 물길은 매년 같고, 어민의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