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빗장 풀린 대한민국

주적개념 상실,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 철책이 설치 된 지 올해로 72주년이다. 민족의 한을 머금은 철책과 한반도의 종단 철길은 녹이 슬었지만 남 북 간 주적개념은 진행형이다.

최근 남한에는 북한을 동경하고 그들의 주체사상을 흠모하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나라 대통령의 입에서도 '우리 북한'이란 말이 예사로 나왔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경우 남한과는 달리 남한방송을 청취하거나 동경하는 사람이 적발되면 즉시 사상범으로 몰려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중노동으로 여생을 마쳐야 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이 희석(稀釋)돼 나라의 빗장이 풀렸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 휴전선 일대에 재 설치 됐던 대북방송확성기가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철거가 됐다.

세인 가정의 경우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방범 울이 설치되고 집안 구석마다 CCTV 등 첨단 방범 장치와 보안장치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많은 국민에게 있어 반공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면서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나드는 불순세력과 간첩에 대한 의식이 무뎌져 강 건너 불구경이 됐다.

우리 국민 다수는 올해 실시 된 을지훈련을 두고 "남북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마당에 왜 전쟁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는 정치권과 정부의 안보의식이 희석돼 나라의 빗장이 모두 풀린 마당에 애써 전쟁 훈련 연습을 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모습이 아이러니 컬했기 때문이리라.

어디 이뿐이랴. 최근에는 대공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들마저도 헷갈려 하는 시설물이 있다. 본보 취재결과 대표적 사례가 '한 길가에 설치된 대공 표지판'이 그것이었다.

김천시청로에 설치된 대공표지판. 현장취재

경북 김천의 시청로를 잇는 직지 천 일원의 대공 표지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침에는 철거가 당위(當爲)겠지만 관 할 지역 경찰로서는 설치보존이 당연(當然)으로 안보에 이중 잣대가 상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실체다.

필자는 각계에 물음표(?)를 던진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공약 제1호(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가 작동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립을 했을까"를 말이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