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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원을 편성했다. 주목할 것은 경제협력사업 예산으로, 606억원에서 1789억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와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이라며 “남북이 힘을 합치면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또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 민간단체 활동과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며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남북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민생통일'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다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왔다”며 “민간이 남북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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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사법·언론을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지칭하며 개혁 의지를 재차 언급하면서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 정신을 위한 군인복무법과 독립기념관법 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이어 성실 상환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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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다 항의하고 있다.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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