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7월 1일 출범... 논의 급물살

행정안전부, 2월 내 통합절차 마무리 로드맵 제시
여당도 특별법안 마련 방침
속도전과 지역 소멸 우려 해결은 숙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모습. 사진은 연합(대통령실 제공)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내년 7월 1일 출범 등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지원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통합의 주무 부처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19일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세부 추진 일정이 행안부로부터 전달됐다"며 "12월에 중앙부처 특례 협의를 국무총리실 주재로 하고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법안 마련 및 여당 발의,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2월에 상임위 법안 심사에 이어 법사위에서 본회의 의결 법률안 통과 문구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3월이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또한, 이 시장은 "통합 준비 기구 구성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조직·인사·운영·재정 등 자치법규 정비 등 각종 지침 준비를 2월 중으로 해 통합시 출범 준비 절차를 거쳐 통합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지 하루 만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에 공감함에 따라 향후 입법 절차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충청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중 대전·충남 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을 주도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여당발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통합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이 10월 발의된 만큼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이슈인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변수다.

특히 지역 반대 여론과 지역 간 갈등 소지는 해결할 숙제다. 교육과 문화, 의료 등 각종 인프라가 몰린 대도시로 인구와 자원이 쏠리고 농어촌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더욱이 '정치셈법에 의한 속도전'에 경계가 크다. 대전·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속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