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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며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했다.
또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고,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3대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의원회관과 지역구사무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만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금지하려고 한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거냐”며 “국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여기에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과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55조 원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확대 35조8000억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1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24조원 등을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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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송 원내대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국힘도 국익을 지켜나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대북협상 카드로 써야 할 조치를 포기하고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건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는 조롱과 멸시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 억지력 강화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국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면서 “국힘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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