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내포 종합병원 건립 앞서 공공의료원 정상화부터"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의료원 정상화와 내포 종합병원 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가 내포 병원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내포 종합병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에 앞서 공공의료원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공공의료가 수익 창출 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손실 폭을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도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한 차례 건립 추진이 무산되면서 도가 직접 건립한 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 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공의료의 경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 보건정책과장은 "현재 도내 4개 의료원 중 천안의료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지만 나머지 3개 의료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의료원의 손실폭을 줄일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 일일점검을 이어가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