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강한 규제만으로 공공성 확보 어려워"

공공기여 제도 재설계 촉구
강한 규제와 공공성의 괴리 지적
투명성 확보와 질적 기여 강조

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한 규제가 곧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부산의 공공기여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 사례를 들며 "형식적 기여만 있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고 보고, '지가 상승분 100% 전액 환수' 규정이 서울, 인천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분양가 전가와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부산의 민간 개발자들이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프로퍼티 디벨로퍼'가 아니라 "껍데기뿐인 공공기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쿄 모리타워를 예로 들며 공원과 문화시설을 함께 기획해 도시의 가치를 높인 사례를 언급했다.

대안으로 △공공기여의 질적 전환 △책임 있는 개발사업자 제도 도입 △준주거지역 용적률·환수율 현실화 △협상 과정과 산정 근거 공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디자인수도에 걸맞게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