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시의원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 시급"

복합위기가구 통합 지원 촉구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지적
위기가구 유형 재정립 제안

정채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현행 복지제도가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설계돼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 중 여전히 1만여 건이 '미지원 또는 조치 중'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의 복지 지원이 경제적 지원에 치중돼 있어 정신건강, 사회적 단절과 같은 새로운 위기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유형을 재정의하고 통합형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과 통합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가 맞춤형 발굴과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