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 위기 극복 세미나 여야 대거 참석 ‘법안 통과’ 한목소리

국회철강포럼 주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여야 의원 대거 참석해 정기국회 내에 K-스틸법 처리 합심
어기구 공동대표 “철강산업 심각한 위기… 후속입법도 충실히 준비하겠다”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 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K-스틸법의 의의를 평가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 제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아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올해 8월 공동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 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담았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며,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과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등의 내용도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동대표인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이상휘(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강선영·김주영·김장겸·김정재·김태년·권영진·박성민·박충권·복기왕·유동수·유상범·이달희·이만희·이인선·조은희·정연욱·추경호·최은석·최형두·허성무·허종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K-스틸법 발의,그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발제에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이 ‘K-스틸법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좌장 맡은 패널토론에선 송영상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과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광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금속재료PD,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박주현 한양대 교수가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다.

어기구 공동대표는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인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K-스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후속 입법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이상휘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주목을 받았다. 현재 해당 법안은 여야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