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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본회의 전경<제공=진주시의회> |
2025년 제2회 추경은 총 2조698억 원이다.
핵심은 민생 안정과 재해 대응에 있다.
소비쿠폰 88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23억4000만 원을 담았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14억6000만 원을 포함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한다.
대상은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다.
재난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시설복구비 12억6000만 원을 반영했다.
현금성 지원은 단기 지출을 늘린다.
다만 지속 효과와 형평 근거가 비어 있다.
상품권과 쿠폰의 중복 사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외부 유출과 재판매 차단 규칙도 선제 제시가 필요하다.
청년월세는 기준 공개와 사각지대 보완이 관건이다.
재난 예산은 로드맵과 성과지표 사전 공개가 요구된다.
집행 내역은 월별 공개, 점검은 분기별이 적정하다.
지원이 길을 찾으면 골목이 먼저 숨을 고른다.
돈은 돌 때 살고, 규칙이 있을 때 오래 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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