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경찰 '빈약한 여건' 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일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빈약한 세종경찰'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2019년 출범한 세종경찰청은 6년째 독립청사 없이 임대 청사를 사용하고,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된 경찰 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경찰청 독립청사가 없고, 세종정부청사 경비대 조직 조차 없는 것에 놀랐다"는 말은 세종시 치안 실상을 담고 있다.

국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 위상을 높여가는 세종시 '치안 공백' 우려가 이구동성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올 8월 기준 세종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2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서울(394명), 부산(387명)보다 현저히 높다"고 말했다. 경찰 인력 부족에 정부세종청사 경비와 일반 치안 기능이 뒤섞이며 민생 치안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했다.

경찰 인력 부족이 가져온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세종 남부서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123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검찰의 재수사 요구 비율은 전국 2위, 불송치 재지휘율은 전국 1위"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세종경찰의 수사 품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회 경비대와 같은 전담 경비조직 없이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청사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감 의원들은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의 역할론을 주문했지만 어불성설에 가깝다. 세종경찰의 문제점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개혁 법안이 1년 후 본격 시행되며 경찰의 권한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세종경찰 여건으론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강력한 혁신을 주문했다. 세종경찰이 권한 확대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