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강화' 세제 카드에 지역 부동산 업계도 '촉각'

정부 TF 구성해 세제 개편 방향 검토
공시가격 높은 도안·둔산 등 영향 전망
"보유세 세입자 전가에 월세 가속화도"
세제 개편 영향에 "신중한 검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의 부동산 최후의 세제 카드인 '보유세 강화'를 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0·15 부동산 정책에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명시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고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을 치워준다는 것이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안 팔고, 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응능부담'에 해당한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를 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 강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보유세가 강화되면, 대전에선 비교적 공시가격이 높은 도안이나 둔산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치드리머 민경환 대표는 "보유세를 늘어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고, 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 투자는 약해질 것"이라며 "또 강화된 보유세가 세입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전세보다는 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과 달리 세제 개편은 지역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섣불리 꺼냈다가 집값을 못 잡으면 역풍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제 개편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개편한다고 해도 보유세를 늘리는 게 아닌 취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