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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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란희 의원 자료 제공 |
아동에 이어 청소년 예산까지 감축된 흐름 속에 인력·자원의 재배치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미래 세대를 위한 전사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인구(0~24세)는 11만 4000명(29.2%)이며, 이 중 청소년 인구(9~24세)는 7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5.1%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청소년 인구 비율 전국 1위라는 지표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감소와 인력 부족, 공공 인프라 부족 등 집행부의 정책적 소홀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예산을 들여다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청소년 관련 예산이 4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46억 4000만 원보다 6.89% 줄었다. 그나마 2026년 본예산은 1억 증가한 4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전체 예산 증감률(5.11%)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24년 예산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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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11일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
박 의원은 "청소년 예산을 필수 경비 편성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씨앗은 먹지 않는다. 이 씨앗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세종시의 이러한 예산 홀대는 '정책 집행 조직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청소년 중독 문제 등 사회적 위험 속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지만, 세종시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수행해야 할 아동청소년과는 필요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청소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이 중 청소년팀은 팀장 포함 5명에 불과하다. 전담 공무원 5명이 1인당 청소년 1만 5600여 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과내 1개 뿐인 청소년팀은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등 직영시설 3곳과 민간위탁시설 3곳, 복지센터 등 산하시설 10곳 등 총 16곳의 시설 관리까지 맡고 있다. 업무 과중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인력·자원 재배치를 통한 조직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력과 자원을 현실에 맞게 재배치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인구 5000명이 넘는 다정동, 종촌동, 도담동 내 청소년 공공시설이 전무하다는 현실도 또 다른 문제로 짚었다.
그는 "세종시가 발주한 정원도시 용역비는 청소년 자유공간 3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원은 있어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 구축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올해 교육발전특구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청소년 관련 7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예산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 시설 관련 전담팀 구성과 공공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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