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균형성장은 생존전략”… 입법·예산 지원 한목소리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쏟아진 인사말과 축사, 환영사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태년 특위위원장, 강준현·박수현 수석부위원장 ‘균형성장’ 강조
윤호중·김정관 장관, 김경수 위원장 ‘조속한 입법과 예산 뒷받침’ 요청

13일 국회도서관 대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하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균형성장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과 탄탄한 예산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격상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지역의 성장이 국가경쟁이 되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불균형은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한다”며 “행정과 정치·경제·문화의 거점을 5극에 골고루 분배해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불균형을 타개하고 지역이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해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배분과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맞춤형 성장전략을 통해 지역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균형성장은 수도권을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활력을 공유하는 공존 전략”이라며 “민주당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형 균형성장 모델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도서관 대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정부는 균형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어느 지역에 가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 산업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중심을 현장과 지방으로 옮겨 지역 기업과 대학,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해 현장이 체감하고 지방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산업정책인 동시에 인재정책”이라며 “청년이 가고 싶은 기업, 평생 도전하고 싶은 산업이 지방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주거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과 법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을 제도화하며, 연간 1조원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대상을 기반시설 중심에서 사람과 일자리, 마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면을 통해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며 연간 408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산림이 풍부한 산촌은 국토의 43.5%를 차지하는 생활공간이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거주 공간을 넘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어떤 전략도 국회와 정부의 협력 없이는 현실이 될 수 없다”며 “계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적 결단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