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중앙지원 제도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특위위원장 등 200여명 참석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 위기”… 균형성장은 생존전략 강조
정부 균형성장 정책과제 조속한 법제화와 원활한 예산 지원 의지 표명

13일 국회도서관 대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5극 3특’으로 불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 주도- 중앙지원 제도화’를 내걸며 정부가 설정한 균형성장 정책 과제를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법제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특위 위원장과 강준현·박수현·김영배·이해식 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정부에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특위에선 국회의원 33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지방정부 단체장·의원, 학계·연구자, 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264명 규모의 정책자문위원들이 활동한다. 올해 대선에서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학계·연구자 등 정책자문 그룹을 확대했다.

사진제공=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봤는데, 면적이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산지가 벌써 4~5년 됐다”며 “아주 잘못된 국가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꼭 해야 한다. 정말 비상한 솔루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출범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선언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분권 국가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배 특위 수석부위원장이 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설명한 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는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전략’을,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은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교육과 혁신 인프라의 지방 분산과 사람과 일자리가 머무는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광역경제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 그리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법제화를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국가운영 체계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다핵형 국토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민주당

마지막으로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수도권의 과밀과 부동산 폭등, 교통난과 환경문제, 비수도권의 산업 쇠퇴와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며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비전을 실천하고 입법과 정책,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