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시아의 龍 미꾸라지로 전락

開闢,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경북본부 김시훈 국장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오른 나라, 대한민국이 정치적 내분과 이데올로기 논쟁이 심화 되면서 진흙탕 속을 헤집는 미꾸라지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지 5개여 월이 넘었으나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외신임도가 급격히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누구의 잘 못인가?" 많은 국민 들이 물음표를 던지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망국 현상의 조기 수습책은 요원한 상태다.

특히 정치적 내분갈등으로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서 최소한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적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이 붕괴 된 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란 이야기다.

이는 '입법의 폭주로 사법 시스템이 유명무실해 지면서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의 암흑 속에 빠졌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상실감 또한 커졌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예전과 같이 여야 간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념 갈등이 심화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 선언이 들불처럼 확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채널A News에 출연한 2030 청년대표들이 국회로 몰려와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 일 수 없다'라는 피켓을 들고 이 대통령의 재판재개를 외치며 각성을 촉구의 열변을 토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재판받아라! 이 나라는 기성세대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세대가 살아갈 나라다"라며 자유민주주의수호와 법치의 정의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취소가 윗선에 의한 외압 의혹에 휩싸이면서 민중봉기를 촉발하는 불 쏘시게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후 검찰 내부반발이 심화 되자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낸데 이어 14일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사표를 던진바 있다.

이들 검찰 수뇌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법정기한 일인 7일까지 자·타의를 불문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 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보다 그 윗선의 외압 의혹설도 불거져 있는 상태다.

사건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을 가져 간 반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7886억 원이란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고환수 추징이 불발되면서 국민의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 헌정질서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 들은 민족시인 이상화의 '開闢(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을 주창하며 이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염원하고 있다.